전체 글7 해방 후 친일 청산은 왜 실패했는가 해방 이후 친일 청산이 실패한 이유를 설명할 때 흔히 “의지가 없었다”는 말로 정리된다. 하지만 그 설명만으로는 왜 제도까지 만들어졌던 청산 작업이 좌절되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. 미군정은 해방 직후 행정 공백을 빠르게 메우기 위해 일제강점기 동안 행정 경험을 쌓았던 친일 관료와 경찰을 다시 활용했다.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이었다. 그러나 문제는 그 효율이 국민의 정서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데 있다.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만든다. 그런데 친일 청산을 심의하고 집행해야 할 권력의 자리에, 과거 친일 경력이 있는 인물들이 다시 올라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. 결과는 명확했다. 그들은 자신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했고, 그 중심에 반민.. 2026. 1. 21. 이전 1 2 다음
